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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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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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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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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국회 방문 사립학교 관계자 65명 격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 65명을 파악해 자가 격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시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들 65명은 회의 당일인 2월 19일을 기준으로 2주일 동안인 3월 4일까지 자가 격리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들 참석자가 소속된 학교를 25일 낮 12시부터 직장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 당시 토론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토록 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추적해 추가로 격리하는 등 동선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등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해 자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내 전 사립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교직원 및 법인 관계자들의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전파 철저 이행 코로나19 의심 직원 재택근무 지자체 주관 행사 참석 관리 철저 각종 회의 운영 시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각 사립학교장은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의 ‘여행최소화 안내’를 소속 교직원 및 법인 직원에게 적극 전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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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국회 방문 사립학교 관계자 65명 격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 65명을 파악해 자가 격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시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들 65명은 회의 당일인 2월 19일을 기준으로 2주일 동안인 3월 4일까지 자가 격리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들 참석자가 소속된 학교를 25일 낮 12시부터 직장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 당시 토론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토록 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추적해 추가로 격리하는 등 동선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등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해 자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내 전 사립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교직원 및 법인 관계자들의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전파 철저 이행 코로나19 의심 직원 재택근무 지자체 주관 행사 참석 관리 철저 각종 회의 운영 시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각 사립학교장은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의 ‘여행최소화 안내’를 소속 교직원 및 법인 직원에게 적극 전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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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COP남중권유치 추진위 발대식 열려[96-20191002160203.jpg][청해진농수산신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중권유치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2일 오전 진남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발대식은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장,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COP 강연, 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창조포럼, 여수시 기관·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서창조포럼은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남해, 사천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단체로 추진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2년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 COP28 유치 국가계획 수립과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남중권 10개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10월 중 발족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포럼 조세윤 남해위원장이 ‘COP는 무엇인가?’, ‘왜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위원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채택하고 유엔이 승인한 ‘여수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COP28 여수유치 약속을 언급하면서 COP남중권 유치는 동서화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실무준비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조직과 소관 사업, 집행부 운영과 추진 사업 등 향후 활동방향과 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오는 11월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창립식을 갖고 중앙정부에 COP28 유치 정책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면서 “전 시민의 관심과 성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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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COP남중권유치 추진위 발대식 열려[96-20191002160203.jpg][청해진농수산신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중권유치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2일 오전 진남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발대식은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장,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COP 강연, 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창조포럼, 여수시 기관·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서창조포럼은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남해, 사천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단체로 추진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2년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 COP28 유치 국가계획 수립과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남중권 10개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10월 중 발족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포럼 조세윤 남해위원장이 ‘COP는 무엇인가?’, ‘왜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위원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채택하고 유엔이 승인한 ‘여수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COP28 여수유치 약속을 언급하면서 COP남중권 유치는 동서화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실무준비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조직과 소관 사업, 집행부 운영과 추진 사업 등 향후 활동방향과 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오는 11월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창립식을 갖고 중앙정부에 COP28 유치 정책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면서 “전 시민의 관심과 성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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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환황해권 평화경제 전남이 선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 정책 페스티벌’ 대토론회에서 ‘환황해권 평화경제의 시작, 전남’이란 주제로 전남의 남북교류 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전남은 작물과, 수산물, 천일염 등 생산량이 전국 최다 수준이고, 특히 쌀·고구마·양파 등 13개 품목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생물의약산업이 집적화 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자원 또한 풍부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북한에 쌀, 양파 보내기 등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하게 실천해왔으며, 보온 못자리용 비닐 등 영농자재와 농기계 지원사업,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협력사업, 발효콩 공장 및 발효콩을 활용한 빵공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전남의 명품 천일염과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보내기, 서산대사 제향 공동 봉행,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작가 초청, 수산양식 및 산림녹화 기술 교류, 땅끝 통일열차 운행 및 스포츠 교류, 미래 첨단 농수산업 기술교류, 통일 쌀 재배단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북측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체계적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했다”며 “도민에게 통일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 소통과 협력의 거점이 될 전남 통일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평화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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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유치’ 220만 충남도민 뭉쳤다[청해진농수산신문] 220만 충남도민들이 혁신도시 유치를 염원하며 하나로 뭉쳤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구로,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대표자 125명과 지방분권충남연대 대표자 30명, 도내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정치계 인사 223명 등 총 38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위원장은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 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임동규 충남새마을회 회장,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 전재하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등 16명이 맡았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발대식은 경과보고, 유치 기원 퍼포먼스, 공동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2004년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도를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출범하며 충남은 지난 5년 간 인구 13만 7000명, 면적은 무려 437㎢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면적만 놓고 비교할 때 광주광역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며, 지역총생산 또한 25조 2073억 원이나 감소해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이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돼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 등에서 배제되는 등 삼중, 사중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고, 혁신도시 중심 지역성장거점 육성 정책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0만 충남도민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며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문재인정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는 앞으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충남의 혁신도시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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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1.9조원 역대 최고치, 제2벤처붐 가시화▲ 연도별 2분기 벤처투자 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신규 유니콘기업 탄생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벤처 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8,996억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투자액 16,327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2018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 2019년도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또한, 지난해 전체 투자액 34,249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었으며, 현재 상승세를 감안할 때 ‘19년 전체 투자액은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성과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천억원으로 늘려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창투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의 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벤처투자시장이 성숙되면서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의 수가 2018년 6월 3개에서 불과 1년 만에 3배인 9개사로 대폭 증가했다.이로써, 세계 유니콘기업 순위에서 독일과 공동 5위를 기록했다.특히, 유니콘 기업 9개사 중 7개사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업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4,098억원으로 전년 동기 65.7% 대비 8.5%p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의 63.7%에 비해서는 10.5%p 증가한 수치이다.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3~7년 중기기업 투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등재시점의 평균 업력은 7.6년으로, 최근 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벤처투자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이다.업종별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투자금액 중 생명공학 27.5%, 정보통신 24.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로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지난해 전체 투자액과 비교할 때 생명공학, 정보통신, 유통서비스 순으로,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2019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1조 3,177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실적인 1조 4,146억원 대비 6.8% 소폭 감소했다.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분기 펀드결성이 예외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는 2017년도 모태펀드 8천억원 추경으로 인해, 2018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2019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모태펀드 등이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펀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민간 출자는 지난해 동기 9,558억원 대비 1,113억원이나 증가했다.이와 같이 민간자금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은 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은 출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때문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지표인 벤처투자가 연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제2벤처 붐을 가시화해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